우수조달물품

우수조달물품제도

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’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

시행근거

  •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 2 (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)
  •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(우수조달물품의 지정)

수의계약

  •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 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  •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  • 「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 제8조 (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)

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

  •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

    -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%이상을 우수조달물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

  • 법적근거

    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

    제14조(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)
 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(이하 “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1009.12.30>
    제13조(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의 지정)
    법 제14조제1항에서 “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”이란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.

 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
    ② 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
    ③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
    ④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
    ⑤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

    *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의 종류: 우수조달물품, 성능인증제품, NEP제품, GS인증제품 등

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

  •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 (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)

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

  •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(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)
  •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 (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)

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

  •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

    -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%이상을 우수조달물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

  • 법적근거

    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

「판로지원법령」 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

  •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

    -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

  • 법적근거

   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바목
    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제1항 제6호 라의 5
    - 「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 제8조 제7호

※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

  • 법적근거

    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 제1항 제1호

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

  •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 나라장터 쇼핑몰을 이용하여 직접 우수조달물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
  • 법적근거

    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제6항

    ※ 우수조달물품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(MAS)과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

총액계약

  •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구매요청 하시면 총액계약체결(지정목록 구매담당부서 참조)

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

  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
  • 법적근거

    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3항

건설공사 소요 관급자재 우수조달물품 우선공급

  • 각급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우수조달물품 분리발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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