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소개

제도 개요

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품의 판로를 지원

  •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:
    신제품(NEP), 신기술제품(NET), SW품질인증제품(GS), 우수조달제품, 성능인증제품(EPC), 구매조건부사업 성공제품, 민·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,
    녹색 인증제품, 우수조달 공동상표, 중소기업융·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, 산업융합품목 지정제품,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,
   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공동연구개발 선정품 13종

주요내용

1.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『국가계약법』제 26조 및『지방계약법』제25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

  •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『국가계약법』제 26조 및『지방계약법』제25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,
    『판로지원법』제13조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 부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공공기관 증에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
   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
    다만, 중소벤처 기업부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우선구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60일 이내에 우선구매 조치결과를
    중소벤처 기업부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

2.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법정의무 구매비율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구매액의 10% 이상임